법령 부가가치세법법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3누18396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5.(988),1355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법시행령 |